2024년 6월, 헌법재판소의 획기적인 결정으로 70년 넘게 유지되어 온 친족상도례 제도가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글에서는 친족상도례의 의미와 위헌 결정의 배경, 그리고 이로 인한 법적 변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친족상도례의 의미
정의와 적용 범위
친족상도례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간의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는 형법 규정을 말합니다. 이는 가족 간 문제는 국가가 개입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취지로 1953년 도입되었습니다.
적용 대상 범죄
친족상도례는 절도,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 관련 범죄에 적용되며, 강도나 손괴 등의 범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헌 결정의 배경
시대적 변화
핵가족화와 개인주의 확산으로 가족 간 재산 관계가 변화하면서, 친족상도례가 현실과 괴리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피해자 권리 침해
헌법재판소는 친족상도례가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법적 구제를 받을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것입니다.
위헌 결정의 영향
법 적용 중지
2024년 6월 27일부터 친족상도례 조항의 적용이 중지되었습니다. 이제 친족 간 재산범죄도 일반 형사사건과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개정 기한
국회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합니다. 이 기한 내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합니다.
친족상도례 위헌 결정은 가족 관계와 재산권에 대한 인식 변화를 반영한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이를 통해 가족 내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재산범죄에 대한 더욱 공정한 법 적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국회의 법 개정 과정과 그에 따른 사회적 변화를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